전남 지노위, 광주 보육대체교사 2차 구제신청 기각

이형길 2023. 8. 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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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육 대체 교사들이 전남 지노위에 2차 구제 신청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 교사 가운데 2차 계약 종료 대상 20여명 가운데 9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노위는 1차 계약 종료 대상 보육 대체 교사들이 제기한 구제 신청에서 부당 해고를 일부 인정했으나, 재심 절차인 중노위에서는 이 결정을 뒤집고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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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지부 사진: 연합뉴스 

광주 보육 대체 교사들이 전남 지노위에 2차 구제 신청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 교사 가운데 2차 계약 종료 대상 20여명 가운데 9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진행된 동일 사안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지노위는 1차 계약 종료 대상 보육 대체 교사들이 제기한 구제 신청에서 부당 해고를 일부 인정했으나, 재심 절차인 중노위에서는 이 결정을 뒤집고 기각 결정했습니다.

보육 대체 교사 노조는 사측인 광주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자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사측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겨 고용을 연장할 수 없고, 재입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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