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與과기특위 위원장 “R&D 카르텔보다 ‘비효율’이 적절한 용어”

부위원장 김영식 의원 “산업계 R&D에 대한 대대적 조정 필요”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 위원장인 정우성 포스텍 교수, 위원으로 참여한 김성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7일 “‘R&D(연구·개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실체 없이 널리 쓰이고 있어 폐해가 크다”며 “저희는 카르텔보다는 ‘비효율’이라는 것이 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R&D 연구비 카르텔의 실체’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위원장은 “정말 비효율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싶다”며 “앞으로는 카르텔보다는 비효율이라는 용어로 대체해 원인을 찾고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후 정치권과 언론은 ‘R&D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주로 써왔는데, 이에 대해 여당 과기특위 위원장이 ‘비효율’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더 문’을 언급하면서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라며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위는 앞으로 과학기술만 생각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그간 R&D 투자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했다.

과기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특위는 반도체, 원자력 등 에너지분야, 우주항공청 설립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과기산업계 전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의 경우, 산업부와 과기부 부처 간 칸막이가 매우 심각하다. 산업계 R&D에 대한 대대적 조정도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학기술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논의한 안이 국회, 당에 전달되어 정책 및 입법으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 할 것”이라며 “국가의 운명은 과학기술력으로 결정한다. 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특위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