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허물고 외부인 통제 강화…실효성 있을까

이종완 2023. 8. 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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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최근 대전의 한 학교 안에서 교사 피습 사건이 벌어져 학교 안전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20대 남성이 찾아와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지킴이가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넉달 전, 승용차를 몰고 들어와 흉기 살해 사건이 벌어진 곳 역시 새벽 시간 초등학교 안에서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를 드나드는 외부 출입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고, 전북교육청이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 출입관리 시스템과 지능형 CCTV 구축, 학생보호인력 증원 배치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성하/전북교육청 대변인 : "출입 관리인력을 확대 배치해서 외부인 출입 통제를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특히 경찰서 등과 협력해서…."]

문제는 인력과 예산 확보입니다.

서울에서 초등학생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천10년 이후 학교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배치율은 여전히 30∼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과 상생하겠다며 학교 시설을 주민에 개방하는 조례를 시행 중인 데다, 담장을 없앤 학교들도 많아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송욱진/전교조 전북지부장 : "학교 일과 중에도 활동공간만 겹치지 않으면 개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교육 활동 중에 외부인이 학교를 출입할 수 있기에…."]

전북교육청은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대책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세워 일선 학교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김종훈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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