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첨단기술 투자도 막는다…8일 발표 예정

미국 행정부는 이르면 8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역외투자(아웃바운드)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오는 21일로 예정된 미 러몬도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그 뒤를 이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미 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습관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투자자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셰펑 중국대사도 최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렸던 애스펀 안보포럼 대담에서 "미국이 대중 수출통제 등 기술 분야 견제 조치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8일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민감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조인트 벤처 투자가 대상이고,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국 수출 통제 규칙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미 상무부는 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 반도체와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에는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의 대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도체·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미국의 추가 제한 조치는 예상됐던 것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도 지난달 31일 미국과 유럽 등이 중국 반도체 칩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규정은 당장 시행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이 발효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한국, 일본 등 동맹 또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원 내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공화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중인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현동 주미대사는 최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예기치 않은 피해나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앞으로 관련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미국측과도 적극적으로 접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