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 1km에 100억 원인데”…턱 없이 부족한 보전금

[앵커]

이번 집중호우에 하천 주변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지방하천의 망가진 시설 수와 피해 금액이 전체 하천의 9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지방하천 사업을 지자체로 넘겼지만, 뒷받침 할 예산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3일부터 사흘간 586mm의 비가 내린 충남 청양의 한 지방하천.

제방 한가운데를 뚫고 쏟아진 강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제방이 무너진 지 약 20일이 지났지만 포대와 방수포로 응급 복구만 돼 있는 상탭니다.

올해 집중호우 피해는 지방하천에 집중됐습니다.

제방 등 하천시설 피해의 경우 국가하천은 41개지만 지방하천엔 전체 시설 피해 건수의 약 94%인 600개가 망가졌습니다.

지방하천의 피해액도 1,225억.

국가하천의 10배를 넘습니다.

지방하천 관리책임은 지난 2020년 지자체에 이양됐습니다.

그러나 2021년 말 기준으로 하천 정비율은 국가하천은 99%이지만,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60%대에 그쳤습니다.

인력과 재정 부족 등이 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한해 지방 하천 관련 사업에 1조 원 정도가 쓰이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보전금은 약 5,700억 원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배분됩니다.

각 지자체는 보전금만큼을 자체 조달해야 하고 산하 시군에 위임한 유지 관리비용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가 부실한 하천이 많아도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면 정비 사업에 틈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도청 관계자/음성변조 : "시·도에 나눈다 하더라도 많이 줘봤자 500억~6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제방 사업) 1km에 100억 정도가 들어요. 정비가 필요한 하천 개소, 지구가 한 471개가 되는데 그게 8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지난달 하천법이 개정돼 지방하천 사업에 지원 규모가 확대됐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조원철/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 "(국가 하천의 영향에 따라) 수위가 올라가는 그 범위까지만 지자체에다가 지원한다 그러면 (한계가 있죠). 근본적으로는 모든 하천관리는 국가가 지원해야 되고."]

그만큼 하천 대책에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투명한 집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여현수/영상제공: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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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