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주며 권하더니 논란 되자 "전면 점검"

<앵커>

들으신 대로 무량판 구조 자체는 위험한 게 아닙니다. 정부도 과거 혜택까지 줘 가면서 무량판 구조를 권장해왔었는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시공하는지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말부터 6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평균 층수가 21.6층 입니다.

원래는 평균 18층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덕에 건축심의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 건축 심의 때 받는 혜택들이거든요 이게.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따라 오는 혜택들이 있죠. 설계를 요런 식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국토부는 100년은 가는 주택, 이른바 '장수명 주택'을 늘린다며, 무량판 공법을 권장해왔습니다.

내력벽이 적은 만큼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리모델링 등 고쳐 쓰기 쉬워 오래가고 자원도 덜 낭비한다는 근거였습니다.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면 분양가에 3~5%가량 가산비용을 얹을 수도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난이도 높은 공법 채택을 권장한 후 제대로 규격대로 시공하는지 후속 관리 감독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홍건호 교수/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장 : 구조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거주 환경에 대한 중요성으로 촉진이 되다 보니까 일부 (관리·감독을) 간과한 면이 있었습니다.]

일부 부실 시공 의혹에 불안감이 확산하자, 뒤늦게 293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선언한 배경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 당황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다시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입주민들도 불안함을 느낄 거 같고, 민원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질 우려가….]

세대 내부 조사는 과하다는 입주민 주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시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세대 안에 들어가서 실내 조사를 하는 것은 꼭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치겠다며 점검 기관을 선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원할 경우 점검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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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99081 ]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