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전수조사 착수

최대환 앵커>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모두 290여개 단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는데요.

송나영 앵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보수 공사를 위한 정밀 진단도 실시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전수조사의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를 포함해 현재 공사 중인 곳으로 총 293곳에 이릅니다.

(장소: 7일, 한국시설안전협회)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구체적인 점검계획과 절차, 업체 선정 방식을 밝혔습니다.

먼저 안전점검을 담당할 기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위반 사실이 없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로, 시설안전협회가 이들에 대한 명단을 마련 한 뒤 국토부가 검토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관은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나섭니다.

설계도서 검토부터, 정밀 육안조사와 콘크리트 강도 조사, 필요한 경우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배근된 상태도 조사하는데,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정밀 진단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한다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확한 공신력을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만이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서 더 큰 비용을 치르고, 부작용을 안는 거보다 오히려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선 입주자가 시공사에 보수 보강 공사를 요청하고, 시공사는 직접 비용을 부담해 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추가점검 결과와 보수 방안을 검증하고, 지자체는 문제가 드러난 단지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10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철근 누락이 드러난 공공 아파트 단지 관계 업체들은 경찰 수사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LH로부터 건축법과 주택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감리, 시공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관할 시, 도 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단지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놓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명신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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