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서원 8·15 특사? 내년 정도 가능… 양심 있다면 정경심 사면은 해 줘야”

김동환 2023. 8. 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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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들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말하기 전, 안 의원은 "윤석열 역사는 기존의 촛불 혁명을 부정하는 반동의 역사를 쓰고 있지 않나"라며 "최서원씨도 사면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이번은 아닐 것"이라고 비슷한 맥락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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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서 “윤석열 역사는 촛불 혁명 부정하는 반동의 역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들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8·15 특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말하기 전, 안 의원은 “윤석열 역사는 기존의 촛불 혁명을 부정하는 반동의 역사를 쓰고 있지 않나”라며 “최서원씨도 사면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이번은 아닐 것”이라고 비슷한 맥락으로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번에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사면시켜 주면 박근혜 세력들과 윤석열 대통령하고 화해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은 MB(이명박) 세력하고 둘러싸여 있고, 사면이 이뤄지면 윤석열 정권은 MB 세력과 친박(친박근혜) 세력이 연대하는, 그런 기반에서 총선을 치르는 정치적 구도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전망은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앞두고 나왔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사면심사위는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렸던 만큼 이번에는 경제인이 특사 대상의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특별사면이 점쳐진다.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특면사면 대상자로 꾸준히 거론된다.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67)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언급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 사면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만기 출소한다.

안 의원은 이에 라디오에서 “사면이라는 것은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이라며, 정 전 교수 사면에는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그리고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준다면 정말 너무나 옹졸한 권력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안 의원의 정 전 교수 사면 촉구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넉넉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 전 교수 사면 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화해가 이뤄질 거라고 내다봤다. 같은 달 20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도 ‘정경심 전 교수의 특사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휠체어 타고 나타났던 정 전 교수 면회를 떠올린 후, “이 정도로 한 집안을 절단 냈으면 뭐가 더 남았겠느냐”는 반문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우회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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