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핵 부차관보 “한국 전투기로 美핵폭탄 운반 가능해질 것”

지난 2월 1일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국 측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실시한 한미연합훈련 장면./국방부 제공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른 대북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으로 미국 핵폭탄을 한국 전투기가 직접 운반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같은 수준으로 한미 확장 억제 체제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수퍼 전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정책 부차관보는 5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최근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긍정적인 구상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미 정부는 한국 외교부·국방부 측과 수년간 협의하면서 핵 사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많이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배치하기 전에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면서 “이를 나토에서는 ‘핵 공유’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한국군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수퍼 전 부차관보는 “한국군 조종사를 훈련하고 필요한 경우 항공기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현재보다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수퍼 전 부차관보는 직전 행정부에서 국방부 핵 미사일 방어 정책 차관보와 나토 핵 계획 고위 그룹 미국 대표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현업에 있던 전직 고위 당국자가 한국 전투기의 미 핵미사일 운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조만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 회의와 연계해 한미 양자 간 확장 억제 강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간 한국 전투기는 핵탄두 투하가 가능한 B-52 등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할 경우 편대비행을 하는 수준으로 작전을 수행해 왔다. 군 소식통은 “한국 전투기의 미 핵폭탄 운반이 현실화하면 유사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줘 대북 억지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