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에 대한 허위와 왜곡이 만든, 전후 조선[정전 70년 한반도 영구 평화를 향해]

⑧ 한국전쟁·정전체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시 동안 세계 최강 미국의 가공할 폭격은 전후 조선 지도부와 공민들에게 거대한 공포와 트라우마로 작용하였다. 이른바 ‘북한 산업혁명’으로 불린 1950년대의 빠른 전후 복구는 사람만 남은 체제의 놀라운 결집과 결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었다. 절대 파괴로부터 일어서기 위해 전쟁 직후 위부터 아래까지 온 사회가 하나로 똘똘 뭉친 산물이었다. 사진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21년 7월24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위대한 자력갱생력사에 길이 빛날 전승세대의 전설적 위훈’이라며 실은 전후 복구 시기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

전후 조선의 체제와 성격은
한국전쟁의 잘못된 산아였다
조선에서 한국전쟁의 진실은
사실을 넘어 권력 정당성 문제요
과거 아닌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

전후 조선은 군대조직에 가까워
인간과 사회의 근본 가치들은
국가·지도자 향한 충성 밑에 놓여

한국전쟁 산물로 국제고립 되고
경제도 교육도 생활도
동맥경화 빠져 경쟁동력 상실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든 최대의 사건은 한국전쟁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조선전쟁·조국해방전쟁·조국통일전쟁이다. 전후 70년 동안 그 나라의 정치와 외교, 군사와 안보, 의식과 행태를 주조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전쟁이었다. 나라가 전쟁을 만들고, 전쟁이 나라를 만든다는 명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대 세계의 대표적 사례는 바로 한국전쟁 이후의 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정치부터 외교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는, 전쟁 경험 자체와 함께, 무엇보다도 전쟁의 진실에 대한 왜곡이라는 점에서 특히 더 주목을 요한다. 북한에서 한국전쟁은 진실과는 반대로 남한과 미국에 의한 북침으로 규정된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쟁의 준비 때부터 계획한 의식적인 공식적·체계적 왜곡이었다. 그 점에서 전후의 현대 조선의 체제와 성격은 한국전쟁의 잘못된 산아였다. 이때 잘못된 산아라는 표현은 거짓에 기반한 허구적 탄생을 말한다. 출생의 비밀을 넘어 출생의 조작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조선이 이 역사 왜곡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현실에의 바른 적응은 불가능하다. 조선에서 한국전쟁 진실은 사실의 문제를 넘어 권력 정당성의 문제이며,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왜곡의 결과 한국전쟁을 한국과 미국의 북침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다시 침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제2의 북침’ 선동은 가장 효과적인 동원과 억압의 기제로 작동한다. 그것은 강력한 대내적 단결과 통제, 대외적 폐쇄와 배외주의로 연결되어 전후 조선은 마치 하나의 군대조직에 가까웠다. 미국과 한국의 제2의 침략을 막겠다는 명분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 목표와 지향을 오직 군대와 국방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전형적인 군사국가로서 이는 1인국가·억압국가·세습국가·전체주의국가의 다른 이름이었다.

북한이 해마다 전승절을 웅장하게 기리는 이유는 최고의 역사 동원 재료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최첨단 무기의 행진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휘황한 야간열병식을 거행하는 기괴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자기들이 침략해 통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는 거꾸로 승리를 주장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북침’ 왜곡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다. 사진은 북한이 전승절 70주년인 지난 7월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열병식. 경향신문 자료사진

핵 추진은 두 번째 군사주의 절정
이후의 한반도는
정전체제와 북핵체제 병행

정전협정에 침략의 주체 부재로
잘못된 과거가 장구하게
잘못된 미래를 규정한 셈

조선이 유엔에 가입할 때
정전상태 종식과 평화상태 전환의
최소한 조치 이뤄지지 않았는데
한반도 항구 평화를 위해선
이 문제의 해소는 매우 중요

자유·평등의 억압과 퇴행의 도정

불행하게도 인간과 사회의 주요한 근본 가치들은 국가와 유일 지도자를 향한 충성의 밑에 놓였다. 인간성·인권·자유·평등과 같은 보편성은 찾기 어려웠다. 한국전쟁 이후 조선의 국가경로는 억압과 독재, 빈곤과 폐쇄로의 행진이었다. 전후 조선 사회에서 집단적 인민과 공민(公民)을 넘는 개인과 사인의 존재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공민성을 넘는 인간성과 개인성의 추구, 또는 국가 주도의 관공성(官公性)을 넘는 민주적 공공성과 자발적 시민성은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

역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들은 한 번도 근대적 의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려본 적이 없었다. 조선 왕조에서 잠시 근대로의 이행기를 거쳐 곧바로 일제 강점과 전체주의 통치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자유와 평등을 위한 경쟁과 사회갈등은 허용되지 않았다. 최소한의 언론과 사상의 자유 역시 존재할 수 없었다. 한국전쟁은 이에 최후 결정타를 가한 사건이었다. 그런 점에서 전후 조선 체제는 한국문명사 또는 인류발전사의 희귀한 역진 사례로 기록될지 모른다. 자유와 평등의 지속적인 억압과 퇴행의 도정이었기 때문이다.

전후 조선이 세계와 대면한 국제관계 역시 강조할 필요도 없이 철저히 한국전쟁의 산물이었다. 한마디로 그것은 국제고립을 말한다. 유엔과 국제정치 역사에 비추어 한국전쟁은 최초의 유엔전쟁이었다. 따라서 유엔은 물론 서구, 해양세력,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정면 대결 전쟁을 벌인 조선은 스스로 전후 장구한 고립·자주·폐쇄 상태를 선택하고, 또 강요받았다. 한국전쟁 시점에 이미 조선의 국제진로와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으로 불린 대륙만이 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 중 선진국은 없었다. 조선으로서는 최대의 손실이었다.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전시 파괴에 관한 한 조선의 공포는 사실에 근거하였다. 오직 사람만이 남을 정도로 완전한 파괴였다. 한국전쟁에서 단위면적당 폭탄 투하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전시 동안 세계 최강 미국의 가공할 폭격은 전후 조선 지도부와 공민들에게 거대한 공포와 트라우마로 작용하였다. 이른바 ‘북한 산업혁명’으로 불린 1950년대의 빠른 전후 복구는 사람만이 남은 체제의 놀라운 결집과 결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었다. 절대 파괴로부터 일어서기 위해 전쟁 직후 위부터 아래까지 온 사회가 하나로 똘똘 뭉친 산물이었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막대한 원조의 역할 역시 매우 컸다. 그것은 정부 재정은 물론 기간산업과 도시 건설을 포함한 전후 복구의 광범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전후 복구 시기 북한 경제의 고속성장은 해외 원조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후 조선의 경제가 장기간 퇴락의 길에 접어든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제 체제와 통제 경제는 개방 사회와 개방 경제와 경쟁하기 어려웠다. 요컨대 경제도 생산도 교육도 사상도 생활도 오직 국가와 최고 지도자를 위해 존재할 때 이러한 수직적 명령체제가 동맥경화에 빠져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실제로 이미 한국전쟁 직후부터 세계 최강 미국의 북침을 물리쳤다는 선전과 함께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는 절정에 달하였다. 일본을 물리쳤다는 신화에 이어 한국과 미국마저 타승한 절세의 위인으로 격상되었던 것이다. 과장과 왜곡에 근거한 신화국가의 탄생이었다. 그러고는 일체의 경쟁세력은 모두 종파의 이름으로 숙청·추방·처형하였다. 개인독재의 심화 속에 최소한의 경쟁적 공간과 정치영역마저 뿌리가 뽑혔던 것이다.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모든 스탈린주의 체제가 종언을 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휴전선 이북에 오늘날까지 전체주의체제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전쟁 때문이다. 위로부터 인민 통합의 최고 재료 역시 한국전쟁이다.

헌법에 핵국가이자 개인국가 명시

그들이 해마다 전승절을 웅장하게 기리는 이유 또한 명백하다. 최고의 역사 동원 재료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최첨단 무기의 행진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휘황찬란한 야간열병식을 거행하는 기괴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외부의 눈으로 볼 때 자기들이 침략하여 통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는 거꾸로 승리를 주장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북침’ 왜곡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선제 침략을 하였기 때문에 패배를 은폐하기 위해 더더욱 승전을 주장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승전을 주장하면 할수록 허위의 자기만족이라는 늪에 빠져 과거로부터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점은 오늘날 조선에서 한국전쟁의 진실을 아는 세대와 사람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선의 공민들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다. 가공되지 않은 세계 및 자신들의 원자료가 역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더라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들은 잘못된 진실에 근거하여, 한국 측 인사들과의 대화와 접촉 과정에서 종종 한국과 미국에 침략자에 대한 포용과 관대의 자세를 취하기까지 한다. 진실에 관한 한 있을 수 없는 적반하장이다.

조선이 역사의 진실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고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한 가지 있다. 조선의 고위인사들은 미국의 이른바 한국전쟁 당시 노획문서에 대해 조선전쟁 당시 강탈당한 조선의 재산이며 역사기록이니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자주 주장하였다. 그들은 중간다리 역할을 요청하면서까지 그러한 제안을 반복하였다.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 재산과의 교환의사를 표명하면서까지 말이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담고 있는, 일절 가공되지 않은 자료들의 극히 일부만을 보고도 그들은 정반대로 돌변하였다. 그 원자료들이 조선의 건국 과정과 당시 김일성의 역할과 한국전쟁 남침에 대한 생생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안 뒤로는, 다시는 반환을 주장하지 않았다. 반환은커녕 그들은 그러한 자료들을 다시 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조선의 고위인사들에게조차 진실은 ‘불편’과 ‘불쾌’를 넘어 ‘위험’이자 ‘불경’이기 때문이었다. 국가권력의 왜곡된 공식 정전(正典)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전술했듯이 그들에게 역사의 진실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 정치의 문제였던 것이다. 권력의 역사 왜곡과 독점은 종교 교리 이상의 단일 경전을 만들고 만 것이다.

사회주의 붕괴와 남북 격차에 대한 대응으로서 체제 생존을 위한 핵무장 추진은 한국전쟁에 이은 두 번째 군사주의의 절정이었다. 이후 한반도는 정전체제와 북핵체제의 병행을 경과하고 있다. 조선은 이제 헌법에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명명을 삽입하여 특정 무기를 헌법상의 국가 본질이자 요소로까지 격상시키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무기를 헌법에까지 넣은 세계적으로 희한한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게다가 - 역시 헌법에 - 그러한 국가무장력의 사명을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기와 현재 지도자의 헌법 삽입을 통해 핵국가이자 개인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국가와 개인독재가 헌법상의 무기 삽입과 개인 수호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한·미 상대로 이중전략 변화 난망

인간들이 과거, 특히 오류의 과거에 집착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의식과 주체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에 목매달고 과거(왜곡과 청산)에 달라붙어 있는 체제들의 일관된 특징이었다. 세계사에 대한 큰 해석들이 잘 밝혀내었듯, 인류가 미래라는 새 대륙과 새 지평을 발견하고 전진할 때 그것을 열어젖힌 핵심 고리는 과거에 매인 질긴 끈을 어떻게 과감하게 넘어서느냐의 문제였다. 나라도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점에 비추어 조선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망친 불행한 체제가 아닐 수 없다. 기실 전후 조선은 체제의 본질 면에서 일제강점기의 연장에 가까웠다. 전체주의, 배외주의, 천황제의 연장인 수령체제 및 1인 통치체제, 군사주의, 위로부터의 동원체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일제강점기의 재현이었다. 그것도 동족에 의한 재현이었다. 조선이 일제의 구조적 유산을 청산하기는커녕 반대로 더욱 강화시킨 계기는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오늘날에도 조선은 현실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한국전쟁에 대한 왜곡된 성격 규정에서 좀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상황과 필요에 의한 부분적 대화와 교류를 넘어, 상대에 대한 근본 인식에 관한 한, ‘조국통일전쟁’이라는 규정에서는 한국을 적으로 설정하여 대적하려 하고, ‘조국해방전쟁’이라는 규정에서는 미국을 적으로 설정하여 맞서려 한다. 물론 조선의 이 둘 사이의 계속되는 동요와 택일의 자기 강요는 한·미 동맹이 존속하는 한 성공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국전쟁 침략으로 인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조선의 전후 이중 평화전략의 실패는 자업자득이었던 셈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상대, 즉 당사자와 주체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전쟁 직후부터 오랫동안 그들은 한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한국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반복 제안이었다. 그러나 한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한국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조선반도 평화문제에 왜 외세가 끼어드느냐는 문제의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에 실패하자 이후에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한국은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고는 전에는 언급하지 않던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돌변은 현실의 반영인 동시에 한국전쟁에 대한 분열적 이중 인식 - 조국통일전쟁과 조국해방전쟁이라는 - 과 직결되어 있다. 그들은 근자에 들어 3자, 또는 4자 평화협정을 수용한 바 있지만 한국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한국을 통일의 상대로, 미국을 평화의 상대로 접근하려는 이중전략은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타협은, 그것의 가장 큰 지반을 놓은 사건의 진실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녕 쉽지 않은 문제다. 조선이 북침이라고 인식하고 주장하는 한 한국과 미국의 침략 위협을 빌미로 대결태세와 군사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완전히 드러난, 세계가 동의한 전쟁 발발의 진실을 한 당사자만 부인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들의 1차 자료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의 진실을 알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자세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전쟁 발발에서 자신들이 수행했던 책임을 외면하고자 하는 행태라고 할지라도, 이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과거 극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무승부로 귀결된 정전협상과 정전협정이, 침략 주체와 전쟁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발생한 후과인 것이다. 즉 정전협정에 침략의 주체가 부재한, 비긴 전쟁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과거가 이토록 장구하게 잘못된 미래를 규정하는 사례로 작용할 줄은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조선은 유엔에 의해 사실상 침략자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또 형식상 유엔과 조선은 모두 정전협정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조선의 유엔 가입 당시에라도 상호 간에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강화조약이나 평화협정에 준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있었어야 했으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선은 해당 국제기구에 의해 사실상 침략자로 규정된 채, 또 해당 국제기구와 정전상태를 유지한 채 회원국가로 가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지금도 이 문제의 해소는 매우 중요하다. 유엔과 조선의 한국전쟁에 대한 최소한의 과거사 정리는 필수가 아닐 수 없다. 중국과도 직결된 이 중요한 문제는 다시 깊이 살펴볼 것이다.

■필자 박명림 교수



연세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제주 4·3(석사)에 이어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박사)로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래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 연구에 천착해왔다. 정치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전쟁과 평화, 생명과 인간, 그리고 국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 <다음 국가를 말하다>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