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방위비 증액’ 위해 NTT 주식 매각하나…“자민당 검토 중”

7월 26일 진행된 일본·프랑스 전투기 합동훈련.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향후 대폭 증액하기로 한 방위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보유한 최대 통신기업 NTT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소유한 NTT 주식과 관련 "한 번에 팔면 주가가 폭락한다"며 "20년에 걸쳐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 주식이)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재원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서 "8월 중순 이후부터 NTT법의 존재 의의를 포함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뢰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에는 국유 회사와 같은 속박이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NTT의 주식 매각으로 외국 자본이 통신시설을 장악할 우려에 대해선 "외환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면 외환법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늘리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 엔(약 397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중 일부를 증세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자민당 내 일부에서는 증세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편이다.

일본 NTT 로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자민당에서는 NTT 주식을 팔아 마련한 금액을 방위비로 충당하고, 이를 통해 NTT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하는 방안이 부상하는 중이다. 아울러, 자민당은 NTT의 완전 민영화를 검토하는 팀을 신설하고, 아마리 전 간사장에게 좌장을 맡겨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NTT법은 일본 정부가 NTT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소유한 NTT 주식은 33.33%로 시가 총액은 4조7000억 엔(약 43조 원)에 달한다. 만일 20년간 NTT 주식을 동일한 양으로 나눠 매각한다면 일본 정부는 한 해에 평균적으로 약 2300억 엔(약 2조1000억 원)의 매각 수입을 얻게 된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