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치료를 '중단'해야 했나…치료·관리체계 개선 목소리↑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에서 피의자의 정신과적 '치료 중단'이 주목됐다. 전문가들은 치료 중단의 원인에 주목하고 치료·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기에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의 부족이 문제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는 피해자인 B 교사와 "사제지간"이라며,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지난 2021~2022년 조현병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 중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지만 그 이후엔 입원도, 치료도 받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를 비롯한 참고인 조사와 관련 자료 확인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A씨가 치료를 중단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최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도 지난 2020년 진단을 받고도 최근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데 한계가 따르는 현실을 짚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핵가족 또는 1인 가구 중심 사회에서 더는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을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입원을 포함한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할 것인가"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의 폐지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송이 이뤄지지 못하며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를 설득하는 것밖에 없다"며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송 제도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증 정신질환의 의료·사회·경제적 질병 부담이 크다는 점 역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로 전문가들은 꼽는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사회적 낙인과 혐오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려 했던 그간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환자들 스스로가 음지로 숨어들고 치료의 기회를 외면하지 않도록" 개선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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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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