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간첩단’ 北지령문 공개… “친미 척결·사드 투쟁”

검찰 “혈서 맹세문 쓰고 북에 전달”
피고 측 “조작된 자료” 반박

일러스트=정다운

검찰이 충북 청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일명 청주간첩단)’ 사건의 재판에서 ‘친미 사대행위 척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투쟁’ 등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와 반보수 투쟁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윤모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저장된 ‘인간의 조건’, ‘다시 보는 서양음악’ 등의 이름으로된 파일 30여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24일 북한이 활동가들에게 내린 지령문에는 “미국을 추종하는 친미 사대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라며 “반미투쟁으로 투쟁 방향을 전환하도록 진보 단체들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진보 운동단체들이 사드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도록 영향을 줘야 한다”고 했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는 2017년 4월 임시 배치됐으나 사드 반대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검찰은 북한이 민중당을 내세워 국내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인 지령문도 있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으로 2020년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했다.

검찰은 2017년 8월 이들이 조직 명칭을 ‘자주통일 충북조직회’로 확정하고 혈서 맹세문을 작성해 북한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령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회장’으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은 ‘본사’로, 활동가들이 구성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회사’로 지칭됐다고 덧붙였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고문인 박씨는 2017년 5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만나 충북 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지령을 받고 같은 해 8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단체 조직원들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같은 내용의 사상 학습을 하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구속기소 됐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내놓은 자료를 본적이 없다”며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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