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시작…원희룡 "LH 전관 업체, 용역 배제 검토"

정부가 이번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작한다. 당초 주거동, 지하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를 쓴 전국 293개 단지가 대상이었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점검 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250여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회원사로 보유한 시설안전협회가 풀(pool)을 마련하면 국토부가 이 가운데 점검을 담당할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인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안전점검에 참여했던 업체는 제외하기로 했다.

선정된 점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이번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조사에 참여해 적정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검증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원한다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점검기관은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적정한지 검토한 뒤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무량판 구조의 기둥 주변 설계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배근된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강도와 각 부재가 설계도서의 규격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마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무량판 구조 안전확보 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등 종합대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보수·보강법을 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추가 점검 결과와 보수·보강 방안도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한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올해 말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 LH 퇴직자가 참여한 업체는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에 설립된 업체가 수백억원짜리 감리를 맡는 이권 나눠먹기 구조 아래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LH에 기생하는 전관 카르텔의 나눠먹기 배분구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