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百·하나로마트 등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조사

공정위, 34개 유통 브랜드 점검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갤러리아 백화점·하나로마트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엔데믹(Endemic) 선언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유통·대리점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를 작년 30개보다 4개 늘렸다.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 백화점을 추가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이 신설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코로나19 이후 운영되고 있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작년 납품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자신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서도 유통 전(全) 업태에서 납품업자들의 해당 경험 유무 등을 이번 조사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내달 9일까지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19개 업종 585개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설문을 세분화했고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유통·대리점 공통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조사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통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