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제 중단 시 대전 기업 줄도산 우려

부실기업 정상화 돕는 기촉법 10월 일몰…연장안 국회 통과 불발 우려
대전 올 상반기 파산 법인, 지난해보다 2배↑…코스닥 한계기업도 속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실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아웃 제도'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워크아웃의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을 앞두고 연장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최근 대전지역에서도 부실기업들이 폭등하는 상황에 워크아웃까지 중단되면 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계에 따르면 기촉법은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재무구조개선사업(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기업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촉법의 주요 골자다.

워크아웃은 회생절차와 달리 기업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회생절차는 신용위험 기업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해외기업과 수주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공공입찰에서 제한받는 등 경영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10년간 기업은행이 선정한 부실 징후 기업 1348곳 중 워크아웃 또는 회생 신청 기업 245곳을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 성공률은 34.1%에 달했다. 이는 회생 기업 성공률(12.1%)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장점을 이유로 기촉법은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 연장됐으나, 올 10월 일몰을 앞두고 연장안이 불발되면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는 기촉법 연장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실익 여부와 법원 회생 일원화 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고 제도를 존치할지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지만, 일몰까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닥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일몰 날짜를 넘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최근 부실기업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구조 조정에 직면하고 있는데, 워크아웃까지 중단되면 이들의 신속한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도산 관련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접수 건수는 총 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건)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한계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 코스닥 상장기업 38곳 중 11곳은 3년 연속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이같은 상황에 기촉법까지 중단된다면 회생 가능한 기업들도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경영계의 설명이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워크아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워크아웃으로 회생 가능한 기업들에 대해 옥석을 가릴 수 있다"며 "특히 부실기업들 중엔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곳도 분명 있는데, 워크아웃 중단 시 이런 기업들이 재개할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