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도 각각 청약”…국힘·정부 “결혼 페널티 손볼 계획”

[앵커]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 하면 혼자 살 때보다는 주택 청약이나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해서 라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A 씨는 다음 달 결혼식을 올리지만 혼인신고는 당분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각각 주어지던 청약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A 씨 / 예비 신랑]
"1명, 1명 청약을 따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청약을 1명밖에 못 넣게 되는 것이다 보니 솔직히 결혼을 하는 입장에선 메리트(장점)보다는 페널티(불이익)로 느껴져서…"

주택자금 대출도 불리합니다.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정부 특례 주택자금 대출 가능 연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6천만 원이지만, 부부 합산은 7천만 원으로 천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A 씨 / 예비 신랑]
"당연히 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1명과 1명이 합쳐져서 2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1.2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런 결혼 페널티들을 찾아 손볼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에게 미혼일 때처럼 각각 청약 기회를 주고 대출을 위한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보다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대섭 / 서울 관악구]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지인들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만 올리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고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반예원 / 서울 송파구]
"보완되는 정책이 나온다면 혼인신고하는 비중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대출 소득 기준 등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박형기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