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에서 결정할 사안" 선그은 韓… 한미일 정상회의후 오염수 방류할듯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이달 중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개별 회담을 갖고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은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처리수 방류를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에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분석이다.

방류 시점을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로 보는 까닭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정성 등을 설명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어 대외적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방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는 아직 3국이 협의 중이지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일 간 실무기술협의에서 안전성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한국 측 전문가 파견 등에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개별 정상 간 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당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경우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의 3개 사항을 요구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날도 화상으로 오염수 방류 실무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의 후속 회의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일본에서) 방류 시기와 관련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간의 공식적인 논의 사항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방류 여부, 방류 시기는 당연히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이 제시한 기술적 사항, 주변국의 우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본 측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이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얘기하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특히 후쿠시마 산 수입물 규제 조치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