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위기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무용론까지?

[KBS 광주] [앵커]

폭염 속 정치권 이슈도 뜨겁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재점화되고 혁신위원회 무용론까지 나오면서 위기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구속이 됐어요.

이게 잠잠했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

[답변]

아주 중요한 민주당에 닥친 세 가지 위기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 전달한 혐의로 윤관석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일부 혐의를 인정을 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각이 된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광온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했고 민주당 지지를 이탈해서 무당파로 이전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 총선 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민주당 혁신위 혁신안이 이번 주에 하나씩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중 하나로 알려진 대의원제 축소의 경우 박광온 원내대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계파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변]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의원제 폐지는 정당법 규정상 대의원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혁신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의원의 표 가치와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춰서 대의원제는 형식적으로 유지하되 사실상 대의원제의 기능, 권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의견 수렴을 다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대의기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상의 폐지 방침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혁신위에서 설사 혁신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당 내부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말씀하셨듯이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발표할 경우 새로운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 대의원제를 축소하겠다라는 건 사실 권리당원의 어떤 역할을 더 키우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당 내에서 좀 의견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걸 통해서 결국은 공천안을 통과시키려는 어떤 사전 정지 작업으로 비명계는 보고 있고 실제로 친명계에서도 대의원제 폐지를 통해서 공천한 혁신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혁신이 말이 많다 보니까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좀 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오늘 이 대표는 신중치 못한 발언에 유감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지난 노인 표명 발언에 대한 이런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헌정사상 최초로 본인의 이름을 혁신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 역사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혁신위원들이 절박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혁신위를 통해서 당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위원회 활동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든 혁신위원회를 본인이 불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아마 내일쯤 권리당원과 관련된,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된 어떤 혁신안 그리고 삼선 이상 동일 지역구 연임 제한과 같은 이런 혁신안을 전부 던지고 조기 종결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혁신위를 통한 물량 공세가 실제 관철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렸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런저런 논란 속에 사실상 국제적 망신거리 아니냐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치권은 서로의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답변]

니탓 내탓 공방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총체적인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찌 됐건 잼버리 대회에는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직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드러났듯이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 비중이 740억, 63%나 배정을 했고 정작 활동장이라든지 집회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66억에 불과한 쥐꼬리만한 예산밖에 편성을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화장실도 당초 4천개를 짓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십 분의 일 밖에 짓지 않았다라는 것은 중간에 누군가가 혹시 이 예산을 착복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또 2주 동안 새만금에 방치하는 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관련된 국제 행사와 관련돼서 조직의 활동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스피드하게 가자면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 더 난처한 상황인가요?

[답변]

양쪽 모두 좀 난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재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박영수 특검 구속 이후에 권신일 대법관과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산되고 있어서 여야 모두 이 박영수 특검 구속이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실 정의당 상황도 오히려 분열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사분오열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네 개 파벌로 분열해서 지금 각계 약진하는 형국인데요.

이정미 대표를 중심으로 한 독자 노선파.

그리고 천호선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과의 연대파.

유호정, 장혜영 의원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의당 해체파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안 신당 당원 모임까지 사분오열인데 결국은 심상정 사당화와 그동안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해체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