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구속은 3명…“장난” 10대들 해명에 대부분 훈방

[앵커]
온라인에선 '살인 예고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94건이 집계됐는데, 검거된 65명 중에서 구속된 건 3명에 그쳤습니다.

검거된 용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들로, "장난이었다"라고 해명하면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살인 예고 글은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모두 194건입니다.

하지만 구속된 건 3명뿐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붙잡힌 20대와 경북 안동서 붙잡힌 30대는 살인예비죄가 적용됐습니다.

실제 흉기를 들고 다니거나 흉기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을 때 성립되는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집니다.

다른 1명인 신림역 살해 예고범은 구체적 실행까지 이어지지 않아 협박죄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혜화역과 인천 부평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30~40대 두 명에 대해서도 협박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5일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또는 여성 10명 살해 등 장소나 시기, 대상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거된 65명 중 구속 심사에 오른 건 이렇게 5명이 전부입니다.

검거 인원 절반 이상이 10대인데 "장난이었다", "유행따라 했다"고 해명하면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훈방조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아영 / 18세]
"10대부터는 사실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김효원 / 26세]
"성인들처럼 똑같이 강력 범죄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찰청은 초중고 1천여 곳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하고 협박글 게시와 유포 금지를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승헌
영상편집:차태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