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예고' 검거 65명…52.3%가 10대

'살인 예고'…187건 수사중
경찰, 엄격한 형벌 적용 방침 강조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린 65명을 붙잡았다. 이 중 52.3%인 34명이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7일 "오후 6시 기준 살인 예고 글 작성으로 수사 중인 사건은 194건"이며 "이 중 65명을 검거했고, 10대는 34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예비살인과 협박 등 최대한 엄격한 형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예비살인 혐의의 경우 범죄 대상을 특정하고 흉기 구매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협박죄 (적용 범위를) 넓혀서, 불특정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대검찰청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10대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 당국과 협조해 관련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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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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