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호민 돌부리’ 걸린 장애인 통합교육 확대할 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 장애, 학부모, 교육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최근 한 웹툰작가의 장애 아들과 관련된 논란 이후 교육부가 자폐 혐오를 방치하고, 교사와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교육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논란 이후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는 ‘통합교육’에 대한 회의론이 돌출했다. 장애학생은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로 가라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의 교권침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 속에 사회 일각에서 장애인 차별 문제도 불거진 것이다. 통합교육 회의론은 시대 변화와 국제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사회통합이라는 미래지향적 교육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그에 걸맞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교사의 희생정신에 무임승차해오다 ‘약자 대 약자’의 갈등이 빚어진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통합교육은 2008년 특수교육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에 도입돼 양적으로는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73%인 7만5462명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도 2만명에 가깝다. 지난해 교육부는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특수 학교 및 학급을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이 계획에는 심각한 저출생 현상 속에서 장애를 가진 영·유아 및 학령인구가 2018년 9만명에서 2022년 10만명으로 증가세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장에서는 통합학급을 통해 장애학생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고, 비장애학생들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며 장점이 더 크다고 말한다.

문제는 장애학생과 특수학급은 늘어나는 와중에 특수교사 배치율이 법정 정원을 밑돈다는 데 있다. 교육부는 올해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를 전년 대비 61% 적게 뽑은 상태다. 교육현장에서는 정부의 소극적인 교사 수급 정책이 학급 과밀현상을 가중시키고,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교권 침해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중증장애 학생들의 활동을 돕는 특수교육실무사도 부족하다. 현재 통합교육이 물리적 통합에 그치면서 정부가 특수교사의 개인 역량에 모든 것을 맡기고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학급 내 돌발상황까지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통합교육이 계획대로 자리잡으려면 정부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특수교사의 교권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일부 혐오세력의 주장처럼 특수교육 자체를 분리하는 것은 국제 추세에도 역행하고, 지금껏 쌓아올린 통합교육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통합교육 반대는 특수학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터라 현실성도 없다. 아이들이 서로의 다름을 경험하고 서로 존중하는 생각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힘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