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물리력 행사, 정당방위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찰 등이 흉악범 제압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다가 입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탓에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에 흉악범 검거 시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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