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정당 현수막’…부산도 철거 추진?

[KBS 부산] [앵커]

여야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막는 법안 제정을 미루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난립이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심 미관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는데요.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부산시가 전담팀까지 꾸렸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곳곳에 어지럽게 걸려 있는 여야 정당 현수막.

단속반이 줄을 자르고 강제로 떼어 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처럼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욕설이나 비방 문구가 있는 현수막은 강제로 철거합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까지만 현수막을 게시하는 개수 제한 조항도 검토 중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승우/부산시의원 :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보장받고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정부와 국회, 그리고 부산시에 관계 법령 정비를 건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

이 때문에 부산시도 정당 현수막 개선 전담팀까지 꾸렸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협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건수/부산시 공공도시디자인과장 : "상위법을 저희가 과감하게 무시하고 행정이나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당내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잇따라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이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미룬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난립과 그에 따른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박서아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