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일회용품 규제 9개월차...플라스틱 빨대 등 여전해

일회용품 규제 시행에도 일부 매장서 플라스틱 컵, 빨대 제공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전국 시행은 감감무소식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한 지 9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일부 카페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커피스틱(젓는 막대) 등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전국 시행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부산 연제구 한 카페에 다 마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쌓여있다. 홍정민PD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에 따라 카페·식당 등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은 사용이 금지됐다. 규제 도입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는 매장이 곳곳에 있다.

부산 연제구 소재의 A 카페. 직원에게 직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매장 내에서 먹을 건지, 가져갈 건지에 대한 확인 없이 결제가 끝났다. 이후 주문한 커피가 나왔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나왔다. 직원이 테이크아웃으로 착각했나 싶어 매장에 앉아서 마셔봤는데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연제구 거제동 소재 B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는 음료마다 제공하는 컵이 달랐다. 콜라 한 잔을 시키면 다회용 플라스틱 컵에 나오는 반면, 스무디 메뉴를 주문하면 일회용 종이컵에 담겨 나왔다. 아울러 B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면 매장 식사용 다회용 숟가락을 줬지만, 메뉴 구성이 비슷한 C 프랜차이즈에서는 일회용 종이 숟가락을 제공했다.

부산 거제동 일대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메뉴에 따라 다른 컵을 제공하고 있다. 왼쪽은 스무디를 담은 일회용 종이컵, 오른쪽은 콜라를 담은 다회용 플라스틱 컵. 홍정민PD

한편 현재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전국 시행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개인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 부과하지 않으며 일회용 컵을 다시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앞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 당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그 해 12월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우선 시행했다. 시행 매장은 제주와 세종시 전체 대상 매장 3만 874곳의 2%인 587곳. 이외 지역은 3년 이내 제주·세종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위한 바코드가 부착된 일회용컵. 연합뉴스

법령대로라면 보증금제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해야 하지만, 6개월을 미루고 끝내 전국 시행도 미뤄져 업무 태만 지적도 있었다.

보증금제도의 전국 시행이 유예되자, 지난해 7월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감사원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지난 2일 감사원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카페 사업자 등 보증금제도 이해관계자들과 300여 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 점을 들어 업무 태만이라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전국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3일 논평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며 “임기 1년이 지나도 국정과제를 이행하지도, 이행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라스틱 오염 저감 방안 마련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며 “환경부는 조속하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