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범에 물리력 사용 땐…한동훈 “정당방위 적극 적용”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배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는 오늘 이랬습니다. 흉악범 제압에 물리력 행사,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찰청장이 이야기했던 권총 쏘고 테이저건 쏘는 것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 일단 이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동안 흉악범들이 이 많은 이유 자체 중의 하나가 결국은 이제 경찰력이 너무 약하게 보였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들도 사정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만약에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의 정당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소송이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경찰이 책임져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을 했는데 너무 과잉해서 했다고 해서 소송당하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소송을 당하면 경찰 조합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다 경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테이저건도 그렇습니다. 테이저건 이것이 한번 쏘면 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습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막 다 보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압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없는데 경찰은 그러면 맨몸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회칼을 든 범인한테 경찰이 어떻게 맨몸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충분한 이런 어떤 장비들을 보급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달고 있는 카메라. 그 다 개인이 구매해야 해요. (액션캠이라고 불리는 것 말하는 것이죠?) 네. 그것 다 경찰이 자기 돈으로 다 구입해야 합니다. 왜 그런 장비를 자기 돈으로 구입해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고 경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압할 수 있는 장비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고 난 다음에 또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면책 조치를 해줘야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누차 지적되었습니다만 자꾸 우리나라는 무언가 가해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신상 공개도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장갑차 있는 것 보고 왜 있냐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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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