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게시 65명 붙잡았더니…10대가 절반 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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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용의자 65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7일 오후 6시 기준 살인 예고 글 작성자 6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예고 글에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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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 가능성"
(서울=뉴스1) 이기범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용의자 65명을 붙잡았다. 이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10대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7일 오후 6시 기준 살인 예고 글 작성자 6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날보다 11명을 더 검거했다. 이 중 52.3%인 34명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신고 접수 건수는 194건이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예고 글에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이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이 처벌을 피해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형사 처벌은 되지 않지만, 무조건 교육이나 훈계 후 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경찰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교육청에 재발 방지 교육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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