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이 언급한 '국방경제'…무기 수출이면 안보리 결의 위반"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 일정을 공개하며 ‘국방경제사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의 의도가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것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지난 3~5일 군수공장을 잇달아 방문한 건) 국방 분야의 성과를 과시하고 한미연합훈련에도 대응하면서 무기 수출까지 다목적 포석을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김정은이 군수공장 현지 지도에서 “국방경제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에서 ‘국방경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판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무기 거래가 사실이더라도) 북한은 무기 거래 정황을 숨기려고 할 것”이라며 “무기 거래를 기정사실화하면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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