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역수사대 찾아 `묻지마 범죄` 대책 모색…"경찰에 확실한 면책권 적극 도입할 것"

'살인 예고글' 처벌 규정 필요성도…서울청장 "모든 형사력 동원해 신속 검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강력범죄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 마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공권력을 강화,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등의 대책을 7일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묻지 마 범죄' 전담대응팀이 꾸려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방문해 "이미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 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불특정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묻지 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복합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강력범죄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최근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의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치료를 중단한 것"이라며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 경찰의 면책권 강화에 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며 "매뉴얼을 강화하거나 필요시 입법을 통해 (면책) 보장 장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도 일선 경찰들은 '과잉진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해 흉악범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는 글이 공감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소속임을 인증한 한 네티즌은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대로는 경찰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A씨는 '낫 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 쏴서 형사 사건은 무죄가 났는데도 민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달아난 사람에게 총을 쏘자 형사에선 무죄가 됐지만, 정확히 허벅지를 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에서 7800만원 배상하라는 판례', '흉기 난동범에게 테이저건을 쏘자 피의자가 넘어져 스스로 자기가 들던 흉기에 찔렸는데 자빠지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했다며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례' 등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했다.

A씨는 "경찰 지휘부는 매번 총기 사용 매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쏴라 이빨만 털지 소송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 보나"라며 "범죄자를 상대하면서 소송 당하고 심지어 무죄를 받고도 민사(재판에서) 수천만원·수억원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비난했다.

A씨는 "공무원 중 자살률 1위인 경찰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국민은 각자도생해라"고 토로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