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무차별 범죄' 진압과정서 경찰관 면책권 강화"

국민의힘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강력범죄의 대응책으로,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후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방문해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최근의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사건 피의자들이 모두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다중밀집지역 522곳에 대해 기동대뿐 아니라 형사기동대, 필요하다면 특공대도 배치해 시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 관할에 접수된 협박 글 35건 가운데 현재 15건을 검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190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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