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논리’ 핵심은 ‘부채’[이런정치]

이재명, 휴가 복귀 첫날 “추경…해야 될 일”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각별히 관심 가져야”
금리상승·이자부담·내수부진·경기침체…추경 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휴가 복귀 첫날부터 추가경예산(추경) 편성을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민주당은 35조원에 달하는 추경이 필요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민주당이 추경을 주장하는 핵심 논거는 ‘부채’로 인한 ‘양극화 심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치며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한다”며 “야당이 하는 소리 듣기 싫더라도, 추경 하자는 소리 듣기 싫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 대표는 “세계 각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줄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만 폭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에 부채 증가 문제는 이자율 높아서 가계에 치명적”이라며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문제의식은 가계부채 급증→금리 상승→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소득이 적을수록 이자부담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비중은 줄어든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장기화한다.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다.

실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2100조원에서 2200조원 가량이고, 기업부채가 2500조원 수준인데, 금리가 2%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100조원(5000조원의 2%) 늘어나 수요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가계부채만을 보면 금리가 2.5% 가량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이 약 50조 원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민간 소비가 약 1000조원, 재화 소비가 약 450조원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내수를 짓누르기 충분한 규모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누적되며 한계차주의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계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고정이하여신을 보유한 차주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SR)이 100%을 넘긴 차주를 의미한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수록 내수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2021년 8%에 못 미쳤던 한계차주(DSR 100% 이상) 비중이 지난해 3분기 8.4%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는 8.9%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은 가계 가운데 8.9%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을 하고 나면 쓸 돈이 없다는 의미다.

한계차주 증가는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킨다. 고금리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실제 소득분위별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비중을 보면 1분위 적자가구의 경우 지난해 2분기 53.7%에서 올해 1분기 62.3%로 8.6%P 확대됐다. 5분위 적자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7%P 증가에 그쳤다.

특히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율을 보면 1분위의 경우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주거·수도·광열 등 생활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50%에 가깝다. 반면 5분의 경우 자동차 구입 등 교퉁 지출이 16.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생활 필수품 지출은 전체 지출에서 20% 정도 차지했다. 소득이 낮을 수록 생활 필수품에 대한 지출을 아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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