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선도국가' 힘싣는 국힘

과학기술특위 닻올려
R&D투자 비효율성 개선 나서

윤석열 정부가 과학 선도 국가를 천명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학기술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과학기술 특위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행정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R&D(연구 및 개발) 투자 효율성을 재고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과학기술 특위는 이날 임명식을 갖고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다. 과학기술 특위 위원장에는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김영식 의원 등이 임명됐다.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주항공청 등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여야 정쟁을 비판하며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선 과학기술 특위는 과학기술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적합한 국가시스템의 유형을 찾을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선진국을 추격하는 시대에서 선도해나가는 시대로 바뀌었고, 지금 경제성장은 다른 것이 주도하기보다 과학기술 주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특위는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연관돼 있는 각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을 R&D 투자의 비효율성 원인으로 규정하고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태도와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과학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과학기술 특위를 발족해 윤 정부의 과학기술 성장 계획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이 과학을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천명한 만큼, 여당 차원에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과학기술 현안을 대응하고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위는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후쿠시마 오염수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당정과 기조를 같이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특위에서 (고준위 특별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특위는 과학기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인선 의원은 "고준위 특별법은 법안소위에서 (양당의)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때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D 카르텔의 실체를 묻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카르텔보단 비효율이라는 것이 더 적절한 용어"라면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난립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는지, 난립하는 기반이 적합한 시스템인지 등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나가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