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민소환 소용돌이 빠져…극한대립 등 후폭풍 예고

이현웅 대표, 충북선관위 주민소환 신청서 제출
아직까지 단체장 주민소환 성공 사례 없어
민주당 가세 여부 등이 최대 관건 전망
혈세 낭비 논란 등 정치적 부담에 참여 미지수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게 오송 참사 등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사상 최초로 충북도정이 주민소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 건데, 각종 도정 차질과 진영 간 극한 대립 등 장기간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진보 성향의 활동가들로 구성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7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지사를 주민소환해 심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준비위 이현웅 대표(전 한국문화정보원장)는 이날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충북선관위가 일주일 이내에 증명서를 교부하면 본격적인 서명 운동이 개시된다.

이후 120일 동안 19세 도민의 10%인 13만 6천명 이상(지난해 말 기준)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며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 이래 전국적으로 무려 126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으나 자치단체장이 해직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주민 투표까지 이어진 사례가 11차례 있었으나 실제로 해직된 사례는 기초의원 2명에 불과했다.

결국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가세 등 서명인수 확보가 주민소환의 성사 여부에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박광온 원대대표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충북도민과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참사 책임자인 김 지사의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실제 전면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이번 주민소환을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충북도가 떠안을 주민소환 투표 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낭비 논란도 큰 부담이다.

실제로 2015년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때도 서명 운동에만 22억여원의 세금이 투입된 바 있으며 투.개표까지 이어질 경우 막대한 예산 소요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해 도민들을 끌어들이고 이용하려는 작태이기에 절대 도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혼란 만을 부추기는 주민 소환은 즉각 내려놓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청년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소환의 준비와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수십억 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며 "이미 단체장들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인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으로 장기간 진영 간 극한 대립과 함께 도정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등 충북도정이 주민소환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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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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