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근누락 '순살 아파트' 본격 수사… 전관 의혹도 대상

LH 홍준표 법무단장이 4일 서대문구 경찰청에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들을 수사의뢰한 뒤 접수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철근 누락이 드러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관 특혜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15개 단지 74개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관할 시·도 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지별 배분된 수사는 경기북부경찰청이 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남경찰청 3건, 경기남부·경남경찰청 각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경찰청 각 1건 등 순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전국 지역본부장을 소집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철근을 빠뜨린 15개 단지는 중 9개 단지는 이미 준공됐으며 6개 단지는 아직 공사 중이다.

이들 업체는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으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LH는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LH 의뢰 내용과 상관 없이 전관 특혜 의혹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경찰은 LH 지역본부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 조사결과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입건전 조사(내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LH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