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종범 등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윤 정부, 적폐세력에만 너그러워"

민주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면죄부…국민 분열 가속화"
"총선 앞두고 극우정권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아" 비판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적폐 세력에게만 유독 너그러운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법치에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이 거론되고 있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신년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풀어준 것도 부족해서 남은 국정농단 세력들을 모두 풀어주겠다는 말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국정농단 세력을 대체 무슨 명분을 사면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더욱이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자기 부정까지 하면서 국정농단 세력들과 손을 잡으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도 반문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극우세력으로부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은 ‘극우 정권’임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민의를 거스른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분열만 가속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국민 통합이 국정농단 세력과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당장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에는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하고,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는 5명이 이름을 올린다.

이번 사면 대상으로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경제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정관계 인물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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