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 오늘부터 직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 13곳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업체들에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제대로 주지 않아 부실 시공이나 부실 설계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당정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는데,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을 첫 번째 타깃으로 정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은 물론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020년 7월 감리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한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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