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세대 내 점검 최대한 지양…계단 등 공용부분 활용"

최근 3년간 위반사실 없고 안전점검 참여 안 한 업체
총 1400여개 중 250여개 안전점검기관 중 선정 예정
"애초 전단보강근 필요없는 설계도…2주내 파악가능"
원희룡 "주거동 세대 내 조사 필요성 거의 없는 수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아파트 주거동 세대 내 철근누락 여부 점검과 관련해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 공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추해 검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며 세대 내 점검은 최대한 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번주부터 국토부는 시설안전협회에서 마련한 업체 풀 내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 9월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 하고 10월 중 전체적인 무량판 안전대책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세운 민간 안전점검기관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총 세 가지다.

한국시설안전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1400여개 업체 중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총 250여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업체 풀 내에서 단지별 안전점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국토안전관리원·지자체·시설안전협회와 함께 협의하며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 대표는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지 여부는 구조도면 검토 작업에서 상당 부분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지자체별로 관련 설계도서를 확보하고 구조기술사들이 한꺼번에 작업에 착수하면 2주 안에 (구조도면 검토작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측컨대 상당히 많은 수의 단지들이 애초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 않은 설계일 수 있다"면서 "만약 전단보강근이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설계로 판단이 된다면 현장조사도 필요 없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B 안전진단전문기관 대표는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검토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면서도 "전단보강근이 도면에 수직으로 서 있다보니 결국 현장조사에서 일부 피복을 벗겨 내야 하는데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업체도 선정해야 해 자세한 일정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대 내 점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우선 대부분의 단지는 무량판 구조가 주차장에만 적용된 곳이 많다"며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굳이 실내조사를 들어가지 않고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공간을 통해 주거동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가 시공 제대로 됐는지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추해서 검사할 방법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안까지 들어가서 실내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조사할 필요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꼭 조사가 필요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동의를 받을 것이지만, 모두 다 재산목록 1호이다보니 (입주민들이) 재산가치를 염려해서 공개 또는 조사에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지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니다. 다만 (현장조사와 관계없이) 설계도서 검토는 동의여부 관계없이 전부 해야 할 것이며, 안전 위중하면 위중할 수록 동의 여부를 볼 여력이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해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면 중간중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며 "전반적인 건설 카르텔 전반에 대한 발표는 10월에 하겠지만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발표는 순서상 그 전에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가급적 빨리 알릴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상업용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무량판 공법은 전세계적으로 100년 훨씬 넘은 공법이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무량판 구조인 것을 보면 무량판 구조를 다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도입된 보강근에 대해 철저한 설계시공, 감리가 필요한데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 때문에 공법상 요구되는 부분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업빌딩들, 주거용 오피스텔, 비주거용 오피스텔에도 무량판 구조가 좀 있지만 이곳은 이곳대로 엄격한 이해관계와 다른 생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단 주거에 집중하고, (상업용 건물들은) 자문을 받으면서 별도로 진행하겠다"며 "주거용 아파트와 주상복합 섞어서 하다보면 문제가 커지기에 순서를 정해서 접근하겠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무량판 구조가 확인된 아파트 단지가 있기에 최종 단지 수는 확정 시 다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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