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없고 변죽만 울린 김은경號… ‘혁신위 잔혹사’ 반복되나

노인 폄하·개인사 탓 좌초 위기
위성정당 금지 등 자정 노력 빠져
당내 “이미 도덕적 명분·신뢰 상실”
당대표에 권한 집중… 태생적 한계
수장 리스크·계파 대리전에 실패

더불어민주당의 전면 쇄신을 내걸고 이재명 대표가 띄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리더십 위기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꾸린 혁신위가 되레 위기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7일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표는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시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 책임론이나 김 위원장 사퇴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위는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 대표도 직시하고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은경 혁신위가 동력을 잃은 원인으로는 김 위원장 본인의 잇단 설화 및 개인사 논란 등이 꼽힌다. 혁신위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장 개인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혁신위는 이미 도덕적인 명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초기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대의원제 축소 등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쇄신을 도모했다기보다는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통화에서 “위성정당 금지나 지역주의 정치개혁을 위한 자정 노력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국 정당사에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혁신위를 출범시킨 사례는 많지만 대부분 ‘잔혹사’로 막을 내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6·1 지방선거 압승 다음날 띄운 혁신위가 대표적이다. 당시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이 전 대표의 사조직”이라는 반발이 쏟아졌고, 속전속결로 이어진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당대표 징계와 함께 혁신위도 활동 공간을 상실했다.

당 내홍 수습을 위한 혁신위가 ‘계파 대리전’ 양상이 된 경우도 있다. 2019년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측근 주대환 위원장을 필두로 혁신위를 구성했지만 ‘당대표 퇴진파’였던 바른정당·안철수계 혁신위원들이 연합해 다수를 구성했다. 주 위원장은 2주 만에 전격 사퇴했다.

혁신위원장 개인 리스크가 발목을 잡은 사례도 있다. 2017년 탄핵 정국 이후 당권을 잡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띄운 혁신위 위원장을 맡았던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작부터 ‘탄핵 부정 발언’ 등 ‘극우·우클릭 논란’을 빚은 끝에 빈손으로 임기를 끝냈다.

드물게 성공 사례로 꼽히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낸 2015년 출범한 ‘김상곤 혁신위’다. 당시 문 대표는 ‘전권 위임’의 뜻을 밝히며 힘을 실었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배제를 골자로 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설치와 사무총장제 폐지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혁신위가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로는 ‘태생적 한계’가 꼽힌다.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정당 구조상 활동 범위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사들이 혁신위를 구성하니 기대를 못 받는 것”이라며 “김은경 혁신위의 경우도 결국 이 대표의 사퇴론을 돌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보여 국민의 공감을 얻기도, 혁신을 이뤄 내기도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욱·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