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살인예비죄 적용 가능할까? [영상]

[휙알파]살인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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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오전 기준 살인예고 글 186건이 입건돼 수사 중이며 이중 59명이 검거되고 3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34명)가 10대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상당수는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극적인 구속수사와 함께 구체적인 범행 준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