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잼버리 조기철수 혼란… 서울시, 행안부와 협의도 없이 ‘특별교부세로 숙소비·식비 사후정산’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전원 조기 철수하게 된 가운데 숙박시설 등에 관한 예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숙박비와 식비 등 소요예산에 대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사후정산을 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업무협조요청을 내려보냈지만 행안부와 이에 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로 잼버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교부세는 조기철수 사후정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부안군에서 조기 철수를 결정한 7일, 참가자들이 체코 홍보부스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1만5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파악해달라는 긴급업무협조요청을 내려보냈다. 수용 인원 목표는 강남·송파·강서·서초·노원 등 5개 구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을 수용하고 이외 20개 자치구에서 500명 이상씩을 수용하는 것이다. 숙박 기간은 8일 또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로 예정됐다.

문제는 예산이다. 1박당 2인1실 기준 15만원으로 책정된 숙박비와 1인당 하루 5만원으로 책정된 식비 등 소요예산에 관해 서울시는 구에서 먼저 사전지급한 후 행안부 특별교부세 등으로 사후정산을 하겠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서울시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숙박비 및 식비 지원에 사용하는 문제를 행안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행안부는 새만금 잼버리의 미흡한 준비상태 등이 논란이 되자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부세는 새만금 잼버리에서 문제가 된 폭염 등의 재난에 대비하는 용도로 제한된 것으로 태풍 영향으로 조기철수가 결정된 현 상황의 숙박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에서 잘못 알고 공문을 내보낸 것이고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이번 조기철수 숙박비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안 된다”며 “특별교부세 종류 중 재난안전 수요 폭염 대책비로 나간 거라 서울시가 얘기한 것과 같이 숙박비와 식비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내려보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숙박 장소 파악 요청 공문 내용 일부.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식 공문은 아니고 긴급업무협조요청을 보내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잼버리 조기철수 숙소 관련 협조요청문의 예산 처리 관련 문구를 ‘구에서 사전 지급 후 행안부 특별교부세 등으로 사후 정산’에서 ‘세부지급기준 추후 결정’으로 수정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