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파마와 경쟁하려면···제약바이오 稅혜택 확대는 필수

[K바이오 미래 컨트롤타워에 달렸다]
<하> 부처 칸막이부터 허물어라
전략기술 포함에도 혜택 제한적
공제대상 건축물·토지까지 늘리고
제약바이오 펀드 조성도 서둘러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1일 그랜드&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3’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정부가 (바이오 산업) 세제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올 5월 31일 그랜드＆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3’ 개막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행사장을 가득 채운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를 추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업계는 앞으로 들어설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가 세제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 각국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해외 업체들과 경쟁하려면 연구개발(R&D)과 투자 세제 혜택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컨트롤타워가 있을 때 세제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회는 올해 3월 이른바 ‘K칩스법’ 입법을 통해 백신 생산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당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술은 포함되지 않아 업계는 실망감을 나타냈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방미를 통해 바이오 산업의 육성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였고 기재부는 7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핵심 기술 8개를 넣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원 결정이 빠르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업계는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도 토지와 건축물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면 대규모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바이오경제 2.0 비공개 회의에서 업계가 “건축물·토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한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의 대화 창구는 산업부인데 산업부가 조특법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얼마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컨트롤타워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2019년 백악관에 100명 이상의 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관료들을 초청해 미국 생물경제에 관한 백악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약 개발의 꿈’이 기술 수출로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조 원의 메가펀드 조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현재 단기적으로 5000억 원, 장기적으로 1조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제약사, 개인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출자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초기 후보 물질 개발 업체에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한 규정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