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2주 내 서류검토…"세대 실내 점검 최소화"

"서류상 철근 필요 없는 경우 상당수일 것...종합 판단 위해 현장점검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 약 293개 단지에 대해 이번주 중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방법은 우선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서와 도면을 보고 필요한 부분에 철근(전단보강근)이 배치됐는지 여부를 1차로 확인한 후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안전진단전문기관 회원사를 보유한 한국시설안전협회는 "도서 검토 2주 내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철근 없어도 되는 설계가 상당수로, 철근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이번주 중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가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상 아파트 단지는 293개 단지에서 지자체 추가 확인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점검 업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회원사를 보유한 한국시설안전협회가 추천한다. 점검 업체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로 정했다. 전체 업체 1500여개사 중 250여개사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검 절차는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을 우선 확인한 뒤,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곳에 배치돼 있는지 확인한다. 전단보강근이 필요한데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이 실제 배근 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장비 등이 투입돼 점검이 이뤄진다.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장은 "구조계산서와 도면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로, 이를 통해 도면상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곳에 배치가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도서 검토는 2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측하기로는 전단보강근이 없어도 되는 설계가 상당수일 것"이라며 "전단보강근이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건 현장조사 필요 없이 안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협회 측 예상대로라면 애초부터 구조계산서와 설계상 전단보강근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가 필요 없으므로, 민간 아파트 상당수는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콘크리트 강도 등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현장점검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가 많이 적용되는 지하주차장 외에 세대 내부 점검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주민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다는 문제 등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량판 구조는 대부분 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가 많다"며 "주거동의 경우 실내(세대 내부)를 조사 굳이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부분 조사로 제대로 시공됐는지 직간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조사한 바로는 조사할 필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실내 조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마치고 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대로 10월 중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무량판 안전대책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도 10월 중 발표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