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구비 카르텔·R&D 비효율 투자 뜯어 고치겠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첫회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영식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내 R&D 연구 등에 대해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여야 없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우성 특위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학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건설이 정쟁으로 인해 진행이 더뎌지는 데 대해 최근 개봉한 영화 '더 문'을 언급하면서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면서 "특위는 앞으로 과학기술만 생각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후 취재진에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은 없는지 그간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스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면서 '비효율'을 거론했다. '연구비 카르텔'로 지칭해 특정 세력을 악마화하는 것보다는 비효율 개선이라는 큰 목표를 정해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향후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광우병의 프리온 단백 논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 전자파 유해성 논란, 천안함 자폭설, 4대강 보의 수질과 홍수 예방 효과 등 상당수 현안에서 과학을 근거로 입장을 밝혀왔지만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0일 당 과학기술 특위 출범을 알리면서 "재난 예방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호우 피해와 관련해 과거 여당이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백지화해 이번 수해피해가 컸다고 지적한 것도 더이상 야당의 괴담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상시 가동되는 특위를 만들어 평시에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경우 현안 의제로 신속하게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 현안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