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통과 111곳 … 부동산 꿈틀

1월 재건축 규제완화 뒤
무더기로 '문턱' 넘어
5년간 통과 단지의 5배
주택공급 숨통 기대 속
송파·양천 일대 집값↑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올해 1월 완화된 후 전국에서 재건축 아파트 111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됐던 기간(2018년 3월~2022년 12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21개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5배가 넘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 경색으로 최근 꽉 막혀 있던 주택 공급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원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매일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111개 단지·10만7799가구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 이후 통과 단지가 전국적으로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15년 5월~2018년 2월의 전국 연평균 안전진단 통과 단지(49개)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1월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차장이 열악하거나 배관 시설이 낡은 단지도 쉽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였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서울이 48개 단지(6만7808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23개 단지·1만6772가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12개 단지·2만3898가구), 노원구(11개 단지·1만8516가구), 송파구(5개 단지·1만1300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안전진단 통과 아파트가 몰린 서울 송파구·양천구 등에서는 가격 오름세도 감지되고 있다. 올해 초 안전진단을 통과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전용면적 83㎡는 올해 1월 17억원에서 7월 19억6000만원으로 2억원 넘게 오른 가격에 팔렸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현재 불안한 주택 공급 상황에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수 기자 /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