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반대에 구멍난 미군 … 합참지도부 초유의 공백

軍 낙태지원 둘러싼 대립에
공화당 상원의원 인준 제동
육군총장·해병대사령관 공석

낙태를 둘러싼 정치적 이견으로 미군 지휘부에 공석이 생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UPI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임스 매콘빌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퇴임한 뒤 내정자인 랜디 조지 육군참모차장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조지 차장은 지난달 상원 인사청문회 이후 아직 인준을 받지 못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매콘빌 총장 퇴임식에서 "국방부 역사상 처음으로 2개 군이 상원 인준을 받은 리더십 없이 운영됐다"며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인준받은 지도자로 질서 있고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뿐만 아니라 해병대도 전임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이 지난달 물러났지만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군 합동참모본부(JCS) 지도부 구성원 8명 중 2명이 공석이다. JCS는 합참의장과 합참차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우주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주방위군 사령관 등으로 구성된다. 미군 지휘부 공백 사태는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토미 튜버빌 의원의 반대 의견 때문에 일어났다. 그는 국방부가 낙태 지원 정책을 폐기하거나 공식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자 미국 국방부는 낙태가 필요한 군인에 대해 낙태가 금지되지 않은 주로 이동하는 데 드는 경비와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튜버빌 의원의 반대 때문에 미군 장성급 지휘관 약 300명의 연쇄 인사 이동이 보류된 상태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콜로라도에 위치한 우주군 사령부를 앨라배마주로 이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의 계획도 백지화됐다. 튜버빌 의원 지역구인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미국 언론은 첨예한 낙태 논란 특성상 튜버빌 의원이나 조 바이든 정부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까닭에 군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