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카르텔 혁파"에 … 與 "비효율 집행구조 혁신"

"난립한 연구기관 비효율 개선
부처별 칸막이 해소도 주력"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연구개발(R&D) 예산 나눠 먹기 '카르텔'이란 용어를 '비효율'로 대체하면서 효율적이지 않은 집행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7일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R&D 카르텔이란 용어가 실체 없이 널리 쓰이고 있어 폐해가 크다"며 "카르텔보다는 비효율이 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고, 난립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적합한 시스템인지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이권 카르텔의 실체로 'R&D 예산 나눠 먹기'를 지목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R&D 카르텔'이란 용어는 지양하면서도 비효율적인 R&D 예산 집행 구조를 면밀하게 뜯어보겠다는 게 특위의 취지다.

정 위원장은 "부처마다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있는데 기관이 난립하면서 제대로 된 기획이나 평가가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라며 "앞으로는 (용어를) 카르텔보다는 비효율로 대체해 나가면서 혁신을 이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혁신을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돼 온 '부처별 칸막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은 없는지, 그간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스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