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 단지' 조사 임박 "최대한 집 내부 헐지 않겠다"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
300개 단지 이번주부터 시작
주민 동의 없이 이뤄질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의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민간 아파트의 전수조사를 이번주 본격 개시한다. 입주민 동의 없이도 조사를 단행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고 조사 계획 등을 최종 점검했다.

우선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기관은 시설안전협회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협회의 풀 안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시설안전협회는 250여 개 안전진단전문기관 회원사를 보유한 단체다.

점검 절차는 '단지별 점검 기관 선정(국토부)→점검 실시(지방자치단체+점검 기관+국토안전관리원)→점검 결과 제출(점검 기관)→점검 결과 취합·발표'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설안전협회가 마련한 업체 풀에서 단지별 점검 기관이 선정되면 단지마다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점검 기관이 점검을 하게 된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원한다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설계도서를 검토한 뒤 현장 점검을 하게 된다. 점검 기관 등이 구조계산서를 통해 슬래브(천장) 설계하중 적정 여부, 기둥 주변 슬래브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이 같은 설계도서 검토는 주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293개 단지 모두 대상이 된다.

설계도서 검토가 끝나면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도면 검토와 정밀 육안조사 결과 보강 철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무량판 기둥인 경우 철근탐지기를 이용해 철근 배근 상태를 조사한다. 현장 점검에서는 무량판 구조뿐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도 조사한다. 지하주차장이 아닌 주거동의 무량판 구조는 이 과정에서 벽면과 지붕이 뜯기는 등 일부 입주민 불편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주거동에 대해서도 계단 등 공용 부분을 점검하는 방식 등으로 최대한 집 내부를 허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293개 민간 아파트에 대한 현장 점검을 끝내고, 10월 중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하자가 발견된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 부담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막연한 불안으로 더 큰 비용을 낳는 것보단 (이번 전수조사가)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