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묻지마 범죄,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근본 대책마련"(종합)

김기현 "정신질환자 꾸준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가석방 없는 종신형…흉악범 진압과정 '면책권' 도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범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묻지마 범죄' 등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고 경찰의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면책권' 도입도 검토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꾸준한 치료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강력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단기적으로는 범죄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치안체제를 확립,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사회 분위기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우려가 있는 만큼 근본적이고 장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선진적 유형의 대응,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관련 부처가 전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 근본적 대책방안, 입법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CCTV관제센터는 범죄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AI(인공지능) 시스템 감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력범죄 발생 이후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에 등장하는 데 대해서는 "경범죄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 개념, 정의,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살인암시 글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경찰 측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장은 "당정간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애로 사항을 소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경찰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매뉴얼을 강화하거나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안전보장 장치를 둬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기현 대표 역시 "경찰의 적극적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테러 수준의 안전위협 문제는 경찰만의 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복건지복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를 포함한 전 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16년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9년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강인득, 최근 있었던 고교 교사 피습사건과 서현역 사건까지 피의자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을 앓다가 치료를 중단했다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는데 당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김 대표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권리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이후 특별치안활동 선포하고 다중밀집지역 552개에 대해서 기동대뿐만 아니라 특공대까지 배치해서 시민들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협박 글은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현장 형사들까지 집중 투입해 접수된 3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15건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