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경북도의회 ‘청탁’, 이제는 조례제정으로 이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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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런 문제로 잡음이 일고 지적받는 일이 잦아지자 일부 도의원들은 각종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른바 합법적인 '답정용( 답을 정해 놓은 용역)'을 통해 특정 업체에 예산 밀어주기로 그 일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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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사업 수행 우려 용역 업체 선정 전 조례 제정도 불사
교육위원장, 전 도의원 친분 앞세워 예산 확보 해 놓고 보자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경북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일부 도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로 공무원들을 불러 식사나 술 접대를 받은뒤 다시 각종 이권 청탁도 해었던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런 문제로 잡음이 일고 지적받는 일이 잦아지자 일부 도의원들은 각종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른바 합법적인 ‘답정용( 답을 정해 놓은 용역)’을 통해 특정 업체에 예산 밀어주기로 그 일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최근 경북도의회 의원연구 단체인 '경상북도 학교 안전 연구회(이하 안전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 용역 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잡음이 일고 업체 사업자의 과거 전력이 알려지며 ‘답을 정해 놓은 용역’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전연구회는 추진하는 ‘경북도 학교급별 소방안전 매뉴얼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선정된 ‘가온알 앤 씨’라는 회사는 지난1996년부터 ‘주식회사 포토다다’라는 상호로 26년간 사진 촬영 및 졸업앨범제작 등의 사업을 해 온 업체.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경북교육청으로부터 ‘구미지역 앨범제작업체 입찰 담합에 따른 부정당 업체’로 제재 처분을 받아 사실상 퇴출됐다. 이후 지난해 ‘가온알앤씨’로 사명을 변경하고 정책 수요 조사 및 정보가공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 하면서 이번 안전연구회 용역사업을 추진했고 업체로 선정된다. 특정업체 지원을 위한 용역아니냐는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경력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업체가 경북도 내 28만여명의 학생들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는 부분이다. 뿐만아니라 동료 도의원들도 이 용역을 위한 범위 확대와 재난 전반에 대한 메뉴얼 마련이 필요한만큼 전반적인 연구 수행능력에 대한 염려에다 화재 대피용 주머니의 용도 부적합성 등을 세부적인 부분이 지적사항도 있어 전반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연구회 대표의원이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대표 발의 한 대목도 일각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 이 업체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고는 두 차례나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애기도 흘러나온다.
이에대해 차주식도의원은 "용역업체는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 정확히 몰랐다"며" 용역 결과를 소방안전정책 밑그림으로 활용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지난 5월9일에는 경북교육청 1차 추경안 2300억원이 통과 됐다. 이 예산안 가운데 ‘키오스크 진로진학’ 교육비 관련 예산 10억원이 느닷없이 책정돼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문제의 키오스크는 AI가 교사의 불필요한 잡무는 0%로 줄여주고, 학생의 고교 학점제, 대학입시, 세부 특기까지 100% 돕는 키오스크로 알려진다.
여기에 학교정보는 물론 식단표시, 학생들의 휴대폰으로 모바일스쿨 업 이용 시 스쿨업 모바일을 통해 교과, 학습법, 대학 추천, 교사 상담 신청 등의 상담을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예산이라 보이진느 않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끼워 넣기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일부 도의원들은 현 교육위원장이 친분이 있는 전직 도의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의 제품 구매를 위한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아직 업체 선정 기준을 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제품 업체 선정은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이 사업을 추진을 위해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가 관심거리인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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