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전문 기관 동원해 무량판 민간아파트 점검 시작

국토부, 검사 내용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거듭 확인키로 결정
투명성 제고 위해 원하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조사 참여 허용
10월 중에 ‘건설 이권 카르텔 척결 방안’과 함께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7일부터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무량판)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결과는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척결 방안’과 함께 발표한다.

7일 오후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250여 개의 안전진단 전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시설안전협회가 명단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점검 수행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3년 동안 건축 분야 안전 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를 뽑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이번에 전수 조사 대상이 되는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안전 점검에 참여했던 업체는 제외한다. 아울러 해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하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수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공사 진행 105곳·완공 188곳)이다. 지하 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시켰다. 현재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주거동은 105곳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무량판 구조가 채택된 주거동에는 15만 가구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철근 누락이 사실로 드러나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선정한 기관은 이번 주부터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단지별로 점검에 착수한다.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적정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핀 뒤 결과 보고서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조사할 부분은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적정성, 지하 주차장 기둥 주변 재료의 결함 유무 확인(육안), 무량판 구조 기둥 주변 설계 검토, 콘크리트 강도 등이다. 필요하면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의 설치 상태 등도 살필 예정이다. 점검 때 드러난 이상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시공사 부담으로 보수·보강을 끝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월 말 조사 결과를 내놓을 때 무량판 안전 대책을 함께 담는다. 또 원 장관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근절할 방안도 발표한다. 지난 6일 원 장관은 철근 누락 아파트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이번에는 절대로 과거처럼 일회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책임을 물을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